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

소개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

목차

서 론
본 론
1. 의의
2. 연혁
3. 차등적용의 기준
4. 개정이 갖는 의의
5. 간호등급자료 제출 시기
6. 관련 기사
7. 개선방향

본문내용

서 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처치 및 수술료에 함께 포함되게 되어 있다.
1988년부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로부터 분리되어 종합병원은 환자 1인당 1일 1390원이, 병원은 1140원이 지정되었고, 1995년, 1997년 2차례 간호관리료가 인상되어 오다가 1999년 11월에는 간호관리료를 환자 대 간호사 비율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11년간 일본의 간호료 체계와 같이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수가반영 활동을 해왔다.
병원의 기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입원료에 병원관리료와 의학관리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1993년 임상간호사회에서 `간호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1999년 대한간호협회 용역연구인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행위별 간호원가 산정`에 이르기까지 수가관련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수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수차례 병상수대 간호사의 배치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화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1999년 11월에 간호관리료 차등화가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한국 간호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즉 간호의 질적인 지표중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것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간호시간(direct nursing care hour)이며 그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대 간호사 비율이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소개 하겠다.

참고자료

· http://hospitallaw.or.kr/
· http://www.medigatenews.com/
· http://www.clinic-clinic.com/
· 대한간호협회 웹진
· http://kr.blog.yahoo.com/kumjean/898.html?p=1&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