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영국 BBC경영위원회와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향후 이원방송체제의 개선 과제

소개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영국 BBC경영위원회와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향후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영방송

Ⅲ.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공민영방송

Ⅳ.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와 외주정책

Ⅴ. 이원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재원구조
1.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
2. 영역별 해법 : 재허가 기준과 프로그램 심의방식
3.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모델

Ⅵ. 영국 BBC경영위원회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Ⅶ. 독일 키르히그룹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Ⅷ. 향후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 방송의 우수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최신 영화와 흥미있는 스포츠 중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안락함은 누구나 희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락함을 위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지출을 할 용의가 있는 소시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충분히 일상 속의 안락함을 찾을 수 있다면 구태여 디지털 방송에 가입할 필요도, 동기도 없다. 시청자의 이와 같은 TV 문화는 좋아하는 축구경기 시청을 포기해야만 했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 소시민의 평범한 일상적 진리이며 이 평범한 진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만족스러운 기존 아날로그TV 환경을 인위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조작하여 디지털 페이TV를 돋보이게 하려는 고급 소프트웨어 유보와 스포츠 중계 독점권은 그의 지배력에 있지 않은 베르텔스만 그룹의 RTL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었다. 광고와 시청률에 의한 상업적 제재를 아날로그TV는 감당할 수 없고 더욱이 경쟁상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실패한 그의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의 차별화 전략은 상업적 목적으로 결국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야기하는 전략으로서 경제의 격차를 지식과 정보의 격차로 연결하는 인위성은 민주사회의 대등한 정보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균등적 원칙에 위배된다.
정보의 불균형이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업 민영방송의 병폐가 바로 80년대 중반까지 연방헌법재판소가 민영방송을 불허했던 논거이다. 디지털 페이TV는 d-box의 디지털 기술로 무료 공영 디지털 방송을 배제하려 했고 아날로그 방송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경제와 정보의 격차를 더욱 확실하게 벌려놓겠다는 전략이었다.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와 같은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논쟁중인 이원방송 질서의 재정립은 공영방송의 상실되어 가는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영욱,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독자적 방송 시스템의 조정을 위한 공민영 이원체제, 한국방송학회, KBS 주최 세미나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2002
· ◎ 김재영,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 ◎ 김진웅,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 ◎ 김정기, 전환기의 방송정책, 한울아카데미, 2003
· ◎ 김진웅, 유럽4개국 외주정책 및 실태, MBC 내부보고서, 2001
· ◎ 윤호진,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 조은기,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방송의 경쟁도입,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