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방안과 제언 고찰

소개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방안과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 현실
1)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2)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3)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2. 문제점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 방향
1.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투쟁의 조직화
2. 공적 의료체계의 정식화
3. 대안적 공공의료의 구체화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발전 방안
1.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방향 설정
2. 공공보건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독립경영방식 즉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갖지 않은 채 민간과의 자율경쟁으로 내맡겼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경영혁신을 강요하였고, 단순한 비용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게 하고, 심지어 민간위탁, 매각과 같은 사실상의 민영화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로 이제 공공의료는 이름뿐이고, 민간의료와 같이 수익중심의 진료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축소, 비정규직 확대 등의 인력구조조정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수익중심의 경영지침으로 선택진료, 과잉검사 등이 민간병원처럼 나타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름뿐인 공공의료가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병원들이 사적 의료로부터 밀려나 구호병원, 요양병원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일반진료기능이 사적 의료의 역할로만 굳어지는 현실은 과잉공급과 과잉경쟁에 내맡겨진 의료시장에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인빅 부익부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공공의료’ 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 논의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나 기관의 소유 형태와는 상관없이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인의 편익보다는 사회의 편익을 대변한다는 측면과 인간의 건강과 생명은 개개인의 구매력이나 지식, 그리고 정치적 권력 등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의 함의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개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이나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개념이다. 이 경우 공공의료의 주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됨. 즉, 협의의 공공의료는 집합적으로 조달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소유 등 공공소유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온전하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견지한 보건의료를 ꡐ민중적 공공의료ꡑ라고 부를 수 있다.

참고자료

·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반대, 공공의료 강화, 민중건강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응 기구 건설 노동·사회·보건의료 단체 간담회 자료집, 1999
· 김정순·양봉민·김화중·이시백·홍재웅,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모형의 개발, 보건학논집 1989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방안, 2001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 박찬병,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00
· 윤태호, 공공의료 확대·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초고, 2001
· 정병관, 공공 의료, 그 의의와 한계,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