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소개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남북경제협력의 정의
2.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3. 남북경제협력의 사례들
가. 위탁가공교역
나. 개성공단사업
다. 남북관광사업

본문내용

1. 남북경제협력의 정의
▶ 정의 :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며, 단순 인적교류나 교역은 제외된다.


2.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 1972~3년 :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남북 경제관계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남북은 경제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

▶ 1984~5년 :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
남북경제회담
- 여러차례의 회담에서 남북은 경제교류 ․ 협력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
* 1984.8.20 : 남한의 교역 협력제의 밑 물자 기술무상 제공 방안
* 1984.9.80 : 북한의 합영법 발표
* 1984.9.29~30 :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제의 및 남한의 수재물자 인수
* 남한의 남북경제회담 제의(1984.10.12) 및 북한의 수락(1984.10.16)


▶ 1988년 이후 :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
* 1988년 7월 남한이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실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
*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이 1991년에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자교류는 급속히 확대.
*1991년 말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 1990년대 초반이후 남북경제관계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