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및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개선 방향 그리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대책 과제 분석(공공부문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소개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및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개선 방향 그리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대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
1. 계약직 - 전문계약직, 계약직, 별정직, 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2. 일용직 -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수시인부, 한시인부, 대충인부
3. 시간제 - 시간강사, 단시간, 아르바이트
4. 파견
5. 용역 - 용역, 도급, 민간위탁
6. 특수고용 - 위탁계약

Ⅲ.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객석안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객석안내원의 근로조건
3) 정규직 하우스매니저와 비정규직 객석안내원 임금 비교
4) 객석안내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문화재 안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문화재 안내원의 근로조건
3) 정규직(공무원)과 문화재안내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문화재 안내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4. 문화재 조사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문화재 조사원의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문화재조사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문화재 조사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개선 방향
1. 정규직으로의 전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제
3. 통일된 기준마련과 노동관계법의 준수 그리고 전향적 자세

Ⅵ.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대책 과제
1. 기본방향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2. 주요직종별 대책
1) 정부기관
2) 산하기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운위되고, 주요 재벌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양산과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직한 노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곳, 가진자와 권력층에게는 더욱 살만한 곳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고통을 양산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공공부문마저 신자유주의적인 이윤과 효율 만능론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사회 희망은 없다. 정부에게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회에 최소한 살만한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각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명칭과 정의, 주요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탁계약(특수고용) 형태로 구분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다시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고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간접고용은 파견과 용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계약직 - 전문계약직, 계약직, 별정직, 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계약직에는 계약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일반계약직으로 구분된다.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촉탁직, 연구직, 전문직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비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남재량·김태기,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 2000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한국경제신문 2007년 8월 24일자 내용
·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9일
·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 이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 장상환,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