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수산보조금 도입배경, 수산보조금 현황, 수산보조금 문제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산보조금 지급사례, 향후 수산보조금의 개선 방안

소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수산보조금의 도입 배경, 수산보조금의 현황,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산보조금 지급사례, 향후 수산보조금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Ⅲ.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Ⅳ. 수산보조금의 도입 배경

Ⅴ. 수산보조금의 현황

Ⅵ.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Ⅶ.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산보조금의 지급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EU
4. 아이슬랜드
5. 뉴질랜드
6. 노르웨이
7. 미국

Ⅷ. 향후 수산보조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ECD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직이다. OECD의 규정 대부분이 교역의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와 표준을 국제적으로 단일화하고 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제품 수출입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자유 무역의 확대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회원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기구는 에너지 위기 같은 국제 문제와 위기에 대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협조하는 기구이다. 일례로 석유 파동이나 걸프 사태 시의 석유 수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OECD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을 선도하는 논의의 장이다. OECD라는 조직 자체가 세계 GDP의 86.2%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대하여 논의 할만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배타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여타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등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데 비하여 그 다루는 영역이 경제 정책은 물론 환경, 무역, 조선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교육 등 모든 경제 사회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종합적인 경제 협의 기구이므로 이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협조 방안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범세계적 무역 질서를 창출해 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OECD는 유럽 국가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OEEC를 모태로 출발된 조직이므로 자연히 유럽 중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OECD 규정중 상당 부분 특히 수송 농업 분야 원자력 분야 등과 같이 주로 유럽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지역 회원국과는 거의 무관한 분야도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문제의 범위가 범세계화되고 회원국 구성에 있어서도 비유럽국가가 늘어나면서 유럽적 색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박종성(1973), 해양국제법, 법문사
· * 이한구 외(1997), OECD의 영향과 대응방안, 외무부, 월간외교
· * 하이텔, OECD 조사단 자료, 경실련 OECD 가입 공청회 자료
· * 해양수산부,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 황신준(1997),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