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쟁취 방안

소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쟁취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1. 국립대학교병원
2. 국립종합병원
3. 국립특수병원
4. 공공병원
5. 지방공사의료원
6. 시·도립 특수병원
7. 공공 일차의료기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쟁취 방안
1. 공공의료 재정구조를 위한 투쟁
1) 보험료: 누진율 도입과 국가·사용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 (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의료 쟁취의 주체로 노동자·민중이 선언된 것은 1992년이었다. 이런 잠재성은 공공의료기금(의료보험)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노동자·민중이 아직은 운동의 중심에 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병원노동운동은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였고, 많은 부분 공공성을 훼손당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은 목포결핵병원과 수원의료원 투쟁을 기점으로 방어전의 승리의 경험을 얻기 시작하였다. 공공의료기금(의료보험) 재정파탄 국면에서는 보다 전면에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사태의 원칙적 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노동자·민중은 보건의료의 전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직접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통해 주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역사에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금을 둘러싼 투쟁과 공공의료기관을 둘러싼 투쟁은 그동안 별개의 운동인 것 같이 움직여져 왔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이를 통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에 대한 통일적 인식은 필연적으로 이 둘이 별도 영역이었던 과거를 정리하고 보다 확장된 공공의료 강화(기관과 기금 양 측면에서)투쟁으로 전진하려 하고 있다.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공공의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성격을 가지는 질병예방 및

참고자료

· 김미화 /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용진 /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 문옥륜 외 /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 사회보장론, 나남, 2002
· 유시원·이경호 /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최선화 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 한인영·최현미·장수미 / 의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