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경제사-3장 나치정권 초기 경기회복의 과정과 성격, 4장 뉴딜정책의 공과

소개

『20세기 경제사』(양동휴)
`제 3 장 나치정권 초기 경기회복의 과정과 성격`와
`제 4 장 뉴딜정책의 공과`
요약, 정리한 파일입니다. ^^

목차

제 3 장 나치정권 초기 경기회복의 과정과 성격
1. 문제 제기
2. 독일 대공황의 특징
3. 전환점과 실업통계의 문제점
4. 공공지출의 추이
5. 민간투자의 회복
6. 맺음말 : 경기회복의 성격

제 4 장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1. 머리말
2. 금융개혁
3. 생산통제
4. 사회안전망 구축
5.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 독일의 공황 회복 요인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1933년 1월의 정치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반전이 생산과 고용증대를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이 거시적으로는 긴축기조에서 팽창기조로 전환하고, 미시적으로는 선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민간의 기대심리를 호전시켜 유효수요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가 회복하게 된 까닭이 대부분 파펜과 슐라이허의 프로그램들이 뒤늦게 효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독일 대공황의 특징
- 독일은 영국과 달리 구조적인 성격이 없어서 모든 산업에 대규모 불황이 닥치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공업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탓에 구산업과 신산업이 동시에 공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 또한 독일은 국외적으로 패전 뒤 정쟁배상금 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자도입,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단기외채 누적은 전승국의 배상금 압력과 함께 독일의 금융구조를 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독일은 1920년대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터라 심리적으로 금융정책의 선택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 국내적으로도 재정위기, 농업문제, 노사문제 등이 겹쳐 결국 1931년에 은행공황이 닥치자 독일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① 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브뤼닝 내각은 조세 증수, 실업보험 삭감, 공무원 봉급 인하와 대폭적인 투 ․ 융자 감소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에 빠지게 되었다.
②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농업 부문에서 저축의 가치가 단기간 내에 소멸하였으며, 농산물의 국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