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이면

소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이점만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관련 검색을 해도 현재 이쪽 방면으로는 보고서 및 논문이 미미하였다.

목차

Ⅰ.서론


1. 신 재생에너지
. 신 재생에너지의 정의
. 신 재생에너지의 특성
. 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2. 정부보조금의 필요성
.신 재생에너지 사업 도입의 한계

3. 국내 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 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정

Ⅱ.본론

1. 신재생에너지관련 보조금의 문제점
. 새는 보조금
. 헛도는 사업
. 국부 유출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피해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할 건설

300여 가구가 쓸 규모인 1000㎾짜리 발전소를 만들면서 한 개로 짓는 게 아니라 200㎾짜리 다섯 개로 나눠 짓는 식의 분할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은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을 때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발전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자력·화력 발전에 비해 아직은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싸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의 총 발전 능력이 500㎿(1㎿=1000㎾)에 이를 때까지만 발전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풍력은 1000㎿, 연료전지는 50㎿까지 지원한다.
발전차액지원금을 위한 시공업체들이 발전소를 나눠 짓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규모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는 10월 지원금 차등 구간을 잘게 나누었다.. 그 전에는 30㎾ 미만의 발전소를 지을 때 1㎾h당 711.25원을, 그 이상일 때는 677.38원을 지원했다. 10월에는 다섯 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30㎾ 이하는 발전량 1㎾h당 지원금 646.96원 ▶30㎾ 초과~200㎾ 620.41원 ▶200㎾ 초과~1000㎾ 590.47원 ▶1000㎾ 초과~3000㎾ 561.33원 ▶3000㎾ 초과는 472.70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빈틈없이 크게 짓는게 효율적이지만, 현 실정에서는 보조금을 더 받기위해서 30㎾ 이하 위주로 쪼개서 설치 하다 보니 가격, 공간활용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후관리 부족

경북 울진 산속의 농촌 마을에는 재작년 4억 천만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풍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10kW급 10기, 모두 100kW 규모로, 33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있지만, 실제로 가동되는 곳은 한기도 없다고 한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은 발전기를 화재의 우려 때문에 가동을 멈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작년에

참고자료

· 지식경제부, 2008, 신재생에너지 개요
· 지식경제부, 2009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실행계획
·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 백서 2008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및 사회적 가치 추정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2007
· 에너지 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 한국 신 재생에너지협회 http://www.knrea.or.kr/
· MBC 뉴스
· 풍력발전 `환경파괴` 논란 http://imnews.imbc.com/player/player_vod.asp
· 녹색 산업이 `환경 파괴`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341899_2710.html
· SBS뉴스
·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에 흉물되는 산림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3535
· 정부 예산 쏟았는데…헛돈 먹는 풍력발전
·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98608
· 태양광 에너지 비율 늘린다지만..문제는?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6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