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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장기적 에너지정책의 지향점에 관하여 -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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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0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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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법과환경> 과목 중간 레포트입니다. 2018-2학기에 윤#준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였고 a+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에너지정책의 지향점에 관하여 -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며, 환경 관련 정책, 그 중에서도 원자력 정책에 관해 서술했습니다.
여러 논문과 현지 언론을 인용하여 Riss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퀄리티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원전정책 개관
1) 프랑스 원전정책의 형성
2) 현 마크롱 정부의 원전정책
2.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3,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1) 대한민국의 탈원전정책
2) 탈원전 정책을 통한 에너지 감축의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6월 19일, 고리원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은 첨예한 대립의 시발점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탈핵의 긍정 혹은 부정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 선언은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의제화함으로서 60여 년간의 원자력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음은 명백하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단계적인 원전감축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탈원전과 필수적으로 결부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경북 동해안의 탈원전 피해 지역의 지원, 파리협정의 준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노선은 프랑스의 것과 닮아있었다. 상대적으로 일찍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린 대한민국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고 함께 세계적인 원자력국가로 꼽히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로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처럼 탈원전을 주창했지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 지금까지 프랑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던 우리는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독일식 에너지정책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눈치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자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전폭 확대하자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더군다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아예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개 영상 청와대,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2017, www1.president.go.kr/articles/613 (검색일: 2018.11.09)
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우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프랑스 원전 정책 연구 : 페센하임 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2018
배정혜, 「원전 위험, 해결 거버넌스 비교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의 원전위험해결 거버넌스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김연주,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손정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 : 태양광, 풍력사업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에너지데일리, “탈원전, ‘색깔론’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에너지데일리, 2018.11.02.,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78 (검색일: 2018. 11.09)
청와대,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2017, www1.president.go.kr/articles/613 (검색일: 2018.11.09.)
봉기형,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30년 중단 없는 전진으로 원자력발전 수출 국가 도달“, 신동아, 2006.12.14.,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6015/1 (검색일: 2018.11.09.)
박정민, “올랑드 “포퓰리스트는 탈원전 너무 쉽게 말해””, 문화일보, 2017.10.18., www.munhwa.com/news/view.html?no=*************221087001 (검색일: 2018.11.12.)
최은경, “원전 비중 1위 프랑스 “독일식 탈원전 따르지 않겠다””, 조선일보, 2017.12.19.,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html (검색일: 2017.11.13.)
퓨처에코, “<커버스토리>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퓨처에코, 2015.10.26.,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0 (검색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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