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실제 사례적용(증권사 사기 사건)

소개

최종성적 A+받은 리포트입니다.

자산관리를 잘해 대구지역에서 입소문을 탔던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 수십 억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학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과, 관련조문, 사안해설, 나의 생각 등을 정리해보았다.

목차

Ⅰ. 신문 기사

Ⅱ. 쟁점

Ⅲ. 관련조문

Ⅳ. 사안의 해설

Ⅴ.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Ⅱ. 쟁점
1) 특수불법행위에서의 사용자의 책임
2) 고용계약의 해지 - 특유한 해지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만약 신원보증자가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Ⅲ. 관련조문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용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근로기준법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교재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3) 특이한 해지사유
․ 고용기간의 약정 여부를 묻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참고자료

· 뉴스 기사 - 연합뉴스
· 그 외 -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