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 현황

Ⅲ. 세제현황

Ⅳ. 주요 세제 및 성격
1) 자동차세
2) 자동차 취득세
3) 자동차 등록세
4) 주행세
5) 지방교육세

Ⅴ. 외국의 자동차 관련세제 현황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Ⅵ. 문제점
1) 복잡한 조세체계
2) 과중한 조세 부담
3) 자동차 세수에 의존도가 높은 재정수입체제
4)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세체계

Ⅶ. 개선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는 자동차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 돼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가거나 출퇴근을 할 때도 자가용, 버스가 없다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조세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 자동차 수는 지난 1997년 1,000만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6,794,300대에 달하였고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3명당 1대이며, 가구당 1대가 됨으로써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000만대 보유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IMF 이후 세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자동차의 증가율이 연평균 15.7% 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보급의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맞는 조세 제도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조세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12가지의 자동자 관련 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배가량 많은 양의 세금 종류이며, 또한 단순이 세금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구조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당사자조차도 자신의 세금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자동차세수에 대한 국가 세수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시점인데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흥망에 따라 국가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권강웅,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7
·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8
· 장건상,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2005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
· 권용주, 「자동차세, 얼마나 되길래 정부가 생색내나」, 『Auto Times』, 2009
· 이재훈, 양정선,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