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등학교 학교 실태분석

소개

대구교육대학교 3학년 교육법 수업 리포트입니다.

교육학과 전공수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생활규정의 유 ․ 무
2. ‘학생생활규정’ 장별 분석
3. ‘구’와 ‘군’의 비교
4. 규정에서 수정할 내용
5. 생활규정 조사 후기

본문내용

1. 생활규정의 유, 무
동부교육청(71개), 서부교육청(55개), 남부교육청(62개), 달성교육청(25개) 산하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or 학교생활규정이라는 제목이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곳은 총154개의 학교가 있었지만 그 중 메뉴나 공지사항, 혹은 가정통신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학교는 136개였고, 생활규정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학교, 페이지 상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규칙에 가까운 학교도 존재하였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생활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메뉴나 공지사항에 체벌규정에 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학교와 홈페이지 자체에 체벌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었다.

2. ‘학생생활규정’ 장별 분석
① 제1장 총칙
학생생활규정의 1장은 1, 2, 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명칭], [목적], [적용근거]이다. 홈페이지에서 생활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다수의 학교가 이 양식을 따르고 있고, 달성교육청 산하인 대구남동초등학교는 1조(목적), 2조(명칭)만 명시되어 있으며 학생생활규정의 적용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조인 적용근거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큰 틀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다. 여기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첨가한 학교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학교마다 생활규정의 명칭이 제시된다.
제2조【목적】생활규정의 목적이 제시된다.
제3조【적용근거】생활규정의 법적 적용근거를 제시된다.

<분석> - 제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마다 생활규정을 조사해 본 결과 제2장의 제목은 첫 번째로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서(기관)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부서가 존재한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➀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서 존재 여부

<표 4> 부서의 존재 여부
있다
없다
계
122
14
136
약 89.71%
약 10.29%
100




➁ 부서가 있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표 5> 명칭의 빈도 분석
생활선도협의회
생활지도협의회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기타
계
42
41
24
12
3
122
약 34.43%
약 33.61%
약 19.66%
약 9.84%
약 2.46%
10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