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시험정리

목차

1.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분류방법
2.사이버범죄의 특징
3.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유형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분류방법

사이버 범죄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의 빠른 보급화로 생겨난 신종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범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1 ) 개념
① 불확정 신조어로써 장소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디지털과 관련되어 생겨난 것이다.
②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③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고의의 재산적 피해만을 사이버 범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개념에는 재산이외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배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역시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며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 일반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②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③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④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⑥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⑦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