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레포트자료)

목차

Ⅰ. 총 론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재해보상제도의 발전

Ⅱ.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와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4.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5. 업무상 질병

Ⅲ. 재해보상의 내용
1.재해보상의 종류
2.재해보상의 실시

Ⅳ. 재해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1.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2.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본문내용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 의의
Ⅰ. 총 설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하였으며, 복잡한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고도화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보상의 내용을 근대화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제도가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또는 예방적인 일반조치에 관한 것이라면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구체적 조치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것으로 3분 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재해보상의 요건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81조 이하)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근로기준법 84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위․과실)는 책임요건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