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문제점

소개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 위주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1) 장애인 복지문제
① `경남 매일` 사례 (2009. 3.18)
2)노인 복지문제
②`경향닷컴` 사례 (2009. 2. 3)
3) 미혼모 복지문제
③ `한겨레` 사례 (2009. 3.18)
2. 한국 사회복지 문제의 추진방향
1) 장애인 복지문제

①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② 장애범주 확대
③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④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2) 노인 복지문제

① 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②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③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3) 미혼모 복지 문제
①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의 제정
②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③ 예방대책의 확보
④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다. 현행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왜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도 떠오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지난 날 경제개발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서민들이, 막상 부의 분배 과정에서는 등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를 통하여 계층 간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시책을 펴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현대사의 복지문제를 살펴보고, 현재의 복지정책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1) 국가 재정 지원의 부족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6년 당시 OECD국가들의 상당수가 GDP대비 20% 정도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약 3.5%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200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4. 12. 12.
· 최종혁. 「한국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응』제 9권. 경기도 용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004.
· 곽효문. 『수정․증보 복지정책론』. 서울: 제일법규, 2001.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 체제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9.
· htt://www.elder.or.kr/
· 한국일보, 1998년 10월 21일자, “청소년 응급피임사업 내달 실시”.
· 조성훈, 1999,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http://www.kndaily.com/
· http://www.khan.co.kr/
·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