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과 재벌

소개

한국의 산업정책과 재벌에 관해서
시대별로 분류하여 논하고 있다.

목차

Ⅰ. 서


Ⅱ.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 및 산업기반 조성기 : 1960년대 이전

2.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 1960년대

3. 전략부문 중심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 1970년대

4. 시장경쟁체제 정초기 : 1980년대 이후


Ⅲ.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1. 재벌정책

2. 새로운 기업과 정부의 관계모색


Ⅳ. 한국산업정책의 공과

본문내용

Ⅰ. 서

1950~6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대체적으로 주요거시경제지표 위주의 양적 성장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미시경제차원의 접근은 경시되어져 왔다. 또한 한국은 식민지화와 혹독한 전쟁을 경험하였기에 사유재산권 확립,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 도입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자생적으로 산업화가 결코 정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른바 적극적 산업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후유증으로 그 폐해 및 한계성이 크게 부각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도래로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유지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의 산업정책은 근본적인 개편을 요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및 특성을 규명하고 특히 재벌의 형성과정 및 공과를 분석한 다음 최근 외환위기 발발 후 진행되어 온 재벌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Ⅱ. 산업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 및 산업기반 조성기 : 1960년대 이전

(1)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미군정 및 한국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지개혁은 종지의 근대적 소유제도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수많은 소규모 자작농을 창설함으로써 소유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한편 귀속재산 중 기업 및 산업시설 또한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민간개인 소유원칙’에 따라 불하처리됨으로써 건국초기 기업생성 및 원시자본축적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귀속재산의 불하방식은 연고자 중심의 불하방식으로 소유의 민주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