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소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를 요약 설명한 레포트

목차

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2. 영세율
3. 부가가치세 면세
4. 면세의 포기

본문내용

1. 개요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고, 과세는 세율적용에 따라 일반적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과 영의 세율(0%)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면세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영세율은 과세되나 그 세율이 0%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 일정한 목적에 의해 면세나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2. 영세율의 개념과 원리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할 세액이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세액은 없다.(매출세액은 0) 따라서,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소비지국과세원칙(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에 따라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한다.

3. 면세의 개념과 원리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고,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면세단계까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고, 면세단계에서 공급할때는 거래징수 하지 않으므로 영세율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띄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의 협조의무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