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발표내용입니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발표내용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 상태도 발표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실업의 유형과 영향 2

Ⅱ. 고용보험이란? 4

Ⅲ.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6

Ⅵ.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17

Ⅴ. 결론 24

Ⅵ.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Ⅰ. 실업의 유형과 역사

-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완전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완전고용의 이면에는 실업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된다. 특히 실업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 사회적 현상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노동소득의 근원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는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 발현된 사회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경쟁할 수 없는 가본의 몰락과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내적 분화와 노동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입각하여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업의 형태에 관한 설명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요부족실업과 비수요부족실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수요부족실업의 경우는 사회의 총수요부족으로 인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예컨대 기업에 의한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형태이다. 이러한 수요부족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경기의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실업현상인 경기적 실업이다. 그리고 수요부족실업의 장기적 현상을 성장 갭 실업이라 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수준이 낮아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노동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수요부족실업은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마찰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실업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의 형태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이 있다. 이 중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형태이며, 구조적 실업은 노동수요에서의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없거나 또는 해당 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의 형태를 말한다.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구조 변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태이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이 결정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계절에 따라 수요의 집중과 부족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0)
· 신병중 외, [각국의 사회보험] (유예출판사, 1992)
· 노동부 사이트 (http://www.molab.go.kr/index.jsp)
· 김종수, [고용보험제도연구] (한울, 1994)
· 유길상, 이철우,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