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사회인가?

소개

세계복지역사와 현재상황 분석을 통해,
한국복지의 단계별 발전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뤘다.
각 정권별 복지정책의 특성과 특히 세계복지역사에 관한 (사례:영국) 고찰로
레포트의 전문성을 더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사회복지의 小史

3. 복지국가 3대 모델과 특성

4. 한국사회의 복지 행로
4.1. 박정희 정권
4.2. 전두환 정권
4.3. 김영삼 정권
4.4. 김대중 정권
4.5. 노무현 정권

5. 한국사회의 복지 현주소
5.1. 전반적상황과 변화
5.2. 국민연금
5.3.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5.4. 장애인 이동권 보장
5.5.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인 한국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작년 구월부터 올해 사월까지, 강원도에서는 28명이 자살시도를 하여, 20명 사망, 4명 중태라는 참혹한 결과를 나았다.이러한 자살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와 장기실업 및 취직에 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 본다.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OECD`회원국이나, 현 정부의 ’일인당 GDP 3만불‘이라는 캐치프라이즈와는 배치되는것으로, 근래 국내외 사정으로 인한 국민소득 1만불대라는 초유의 사태와 맞물려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일본보다도 낮은 평균 출산율 1.17명으로 가정에서 둘째가 사라지고 있다.최근 필자가 ‘이모’가 있다고 자랑하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것이다.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전반적인 국민복지의 질을 논하기엔 국내의 상황은 아직 열악한것이 사실이다.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변화속에 어느정도의 복지권리가 실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지 진단해 보자.


2. 사회복지의 小史
복지를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에 나타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사실 일반적 복지권의 개념은 복지급여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이후 복지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국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느냐 ‘자혜’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는 해당 복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원인의 문제와 복지수급에 대한 반응의 문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더 앞서온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복지를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이고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승훈․오달란․박성국 , 「또 강원도서 동반자살 1명 사망 3명 중태… 이달 들어 5번째」, 『서울신 문』, 서울신문사, 2009.4.24
· 김주현,「한국은 복지사회인가?」, 송호근 편,『한국사회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남출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