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소개

재무행정-예산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목차

*예산심의 과정중의 문제점
*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과제는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는 과제로써 이것은 보고서 형식이 아닌 간단한 분량의 과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재무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겠다.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보기 전에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 체제의 성격이 국회 예산 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의 갈등 관계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넷째,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금액 증가나 비목 설정이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중의 문제점

① 전문성의 결여-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의 원칙에 의한 배정이 아니라 소속정당의 정치적 안배의 형식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의 결여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어렵게 한다.

참고자료

· 황윤원,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 남정집․오유목 「맥 행정학」, 서울고시각 2003
·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 박영희. (1983).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 http://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