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제가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소개

FTA 체제가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관세행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관세행정의 복잡화
2. 국경없는 관세라인 형성
3. 관세행정시스템 재편

제2절 업체지원기능에 미치는 영향

1. 관세감면제도
2. 관세환급제도

제3절 관세정책기능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세수정책의 변화
2. 관세율정책 기능 약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4. 4. 1 한 ․ 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지역경제 통합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FTA 체결은 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하며 협상의제는 농업 ․ 서비스 ․ 비농산물 등 시장개방 관련, 반덤핑 ․ 지역협정 ․ 무역원활화 등 규범 관련과 환경, 지적재산권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와 함께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의 확산은 국내의 산업 ․ 경제와 함께 관세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의 철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 환급, 감면제도 등 전통적 관세행정의 기반을 급격히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FTA와 관련하여 통상 및 국내산업분야에 대하여는 그동안 학계와 공공부문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지만 FTA의 확산이 국내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FTA 체제의 본격화는 국내의 경제 ․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DDA 협상과 더불어 FTA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관세철폐는 관세율, 환급 및 감면제도 등 전통적 관세정책 기능을 현저히 제약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세수확보 및 밀수단속 위주의 전통적 관세행정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재편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Report에서는 FTA가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질서에 부응하는 대응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Ⅱ 본론

제1절 관세행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관세행정의 복잡화

FTA체제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과 원산지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관세법령의 해석 ․ 운영과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복잡한 세율구조와 원산지기준은 수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일선 세관현장에서 세관직원과 수입자간에 많은 마찰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 자유무역협정(FTA)체제가 관세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박재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