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사회보장법 중 노인복지법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맺음말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4)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은 전체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제2장은 경로연금에 관한 제반규정, 제3장은 노인사회참여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제반규정,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은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6장은 보칙, 제7장은 벌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