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개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1)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2. 노인복지법의 구성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4. 노인복지법의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2) 의의
3) 주요내용
4) 기대효과
5)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6) 추진경과
7) 시범사례
8)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조).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의의
노인복지법 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1970년대)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누리던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 각종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이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3) 입법 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ㆍ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에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되었고, 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1976년, 1977, 197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그러다가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 5일 공 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