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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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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6.08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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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고찰
    2. 1 분식회계의 정의
    2. 1.1 분식회계란 무엇인가
    2. 1.2 분식회계의 발생원인
    2. 1.3 분식회계의 유형
    2. 2분식회계의 사례
    2. 2.1 대우
    2. 2.2 한보
    2. 3분식회계의 근절방안 및 규제책
    2. 3.1 의식구조의 변화
    2. 3.2 제도의 개선 및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분식회계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인 파산상태를 겪고 대외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및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를 받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많은 분식회계가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멀게는 97년 한보철강의 분식회계 총액 6천9백20억 원, 그리고 우리에게 IMF체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기아, 아시아자동차는 7년간 각각 3조원, 1조5천억 원의 분식회계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동아건설은 98년에 정리한 과거 10년간의 분식이 7천1백40억 원에 달하였고, 대우그룹 분식회계금액은 무려 22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지난 2006년9월에는 과거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주도해 왔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분식회계 대출사건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이내흔 전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은 1998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2228억 원을 대출받고 9375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와 2000년 매출전표를 조작해서 조성한 3억 원의 비자금을 자민련에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지만 아직도 기업의 경영성과와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회계정보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분식회계의 원인과 유형,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회계정보의 건전성,

    참고자료

    · 김재후. 2001.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대책 및 제도적 보완”, 공인회계사, 2001년 9월호.
    · 황인태.2001. “분식회계의 현황과 향후 대책.” 한국증권학회보 제 48호
    · 금융감독위원회.2001.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001.4.25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연내용
    · 김성은.2002. “투명성 - 투명한 정책, 투명한 경영, 투명한 한국, 서울, 새로운 제안”
    · 최수미.2002. “회계부실의 7가지 유혹” LG주간경제
    · 노순갑.2003 .증권-금융저널 제 2권 1호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배경과 시사점”
    · 김구배, 최승호, 김미화. 2003. “분식결산의 원인에 대한 고찰 - 법인의 12월 결산집중화와 감사법인집중화를 중심으로”
    ·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http://www.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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