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분석

소개

전두환 정권당시의 행정과 정부의 전반적 사항을 분석, 제시한 발표용 ppt입니다.

목차

행정개혁의 이론적 정의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의 내용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제언

본문내용

Ⅰ. 행정개혁의 이론적 정의
행정개혁의 의미
관료제의 조직, 운영 방식,
관리 기술 및 관료 행태 등에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정치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행정체제의 유형
체제 유지형
가치 창조형
간접 유도형

체제유지형
가치창조형
간접유도형
기본목표
질서유지
목표성취
봉사와 지원
국민에 대한 자세
지배자
지도자
봉사자
행정에 대한 국민의 느낌
공포 또는 위협의 대상
시혜자
도와주는 이웃
기본특징
규제성, 소극성, 정태성, 적법성, 하향성
적극성, 성취성, 행동성, 합목적성
유도성, 적극성, 랍리성, 호응성
가장 강조하는 이념
적법성
효과성
민주성
발전의 주체
없음
단원적
다원적
발전의 전략
없음
불균형적인 전략
균형적인 전략
가장 강조하는 측면
현상유지
가치의 생산
가치의 배분
행정에 대한 인식
법의 집행
사업계획
지원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명령복종관계
명령복종관계
협조관계
정치와의 관계
미분화
정치부재, 권력자의 전위대
분화현상, 행정의 자율성
조직성원간의 관계
무사안일 관계, 지배복종
긴장관계, 지배복종
파트너십 관계, 직문 대 직무
조직구조
고층성, 계선중심, 경직성, 획일성
고층성, 계획중심, 기술직 보강, 전문직 보강
평면성, 환경에 적응, 원만성
한국의 행정개혁의 당위성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및 자유당 말기 - 체제유지형
1960년대 - 가치창조형
제 5공화국은 12.12를 통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
이는 강력한 사회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관료의 통제가 전제되어야 했으므르
제 5공화국은 정부관료제를 비롯한 행정개혁을 단행

참고자료

·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1996
· 이대희 외 7인, 『한국의 行政史』, 대영출판사, 2001
·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출판부, 1999
· 주경일, 김미나,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경세원, 2006
· 류영성, 「한국의 정부조직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역할과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경원대 대학원, 2006
· 신재영, 「歷代 行政改革機構의 特徵 및 活動內容에 관한 硏究 : 比較論的 接近을 中心으로」, 중앙대 대학원, 1996
· 하태권 외, 「현대 한국 정부론」, 법문사, 2001
· 김영문, 「한국 행정학의 반성」,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