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일본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

소개

북핵이 일본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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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북핵의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P 2
1) 우리나라 / P2
2) 미국 / P5
3) 일본 / P6

2. 북핵의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P 7
1) 정치적 시각 / P7
2) 외교적 시각 / P10
3) 북핵의 위협성 / P12

3. 일본의 외교 . . . . . . . . . . . . . . . . . . . . . . . . . P 16
1)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 P16
2) 6자회담 / P22
3)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 P25

4. 북․일관계의 전략적 이유 . . . . . . . . . . . . . . . . . . . . P 28
1) 지정학적 이유 / P29
2) 경제적 이유 / P38
3) 중국 영향권 내에 있는 북한에게 중국 / P41

5. 정권변화를 중심으로 핵 관련 일본 정책변화. . . . . . . . . . . P 44
1) 고이즈미 준이치로 & 아베 신조 / P44
2) 후쿠다 야스오 / P49
3) 아소 타로 / P53

6. 전세전망에 따른 일본의 정치외교 변화. . . . . . . . . . . . . P 55
1) 보통국가화 / P55
2) 헌법개정 / P59
3) 북한으로부터 안보 및 군사대국화 / P62

7.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65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69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9년 4월 5일 날짜로 북한은 로켓을 쏘아 올렸다. 전 세계는 이미 북한에게 경고 및 회유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정책대로 결국 로켓을 쏜 것이다. 북한의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일에 크게 놀랐으며 세계가 손을 잡고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대응이다.
이미 세계는 안보리를 소집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북한을 저지 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위성이라면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자세보다 북한 로켓에 대해 위험천만했던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일이 대해서 적극 대응 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는 이제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냐 라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쏘아올린 그 자체를 비롯해 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이는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의 위험을 담고 있기에 위험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가 북한의 자세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때에도 북한은 로켓에 대해 요격시 보복할 것이라는 선포와 발사 후 자신들이 쏘아 올린 로켓이 궤도에 올랐음을 발표, 자신들의 과학적 위상을 떳떳히 알리기 시작하는 자신감을 내 비추기도 했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북한이 쏘아올린 이 로켓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가 그저 관망할 자세를 갖출 것이 아닌 북한의 정책을 비롯해 세계적인 눈을 가질 필요성을 느낀다. 북한이 바로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극단적으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미 우리는 세계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조사 목표를 두고 싶다.

1. 북핵은 실재로 존재하는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북한이 실재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각 나라들의 추측들만 난무할 뿐,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북핵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도서, 논문 자료
·  김창규 /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6
·  박철희 / 일본 보수 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 2004
·  송헌식 / 일본의 군사대국 지향 외교안보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이준규 / 평화헌법의 개정 노력과 전망 - 보통국가라는 이름의 일본식 민족주의가 온다 / 통일한국통권 제258호 /2005
·  이춘근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북한 핵과 동북아 정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통일 과정의 시작이어야 / 북한연구소
·  장윤구 /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 / 2006
·  정명호 / 보통국가론에 관한 연구 / 2001
· 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주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관한 토론회 / 2003
· 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 / 1997
·  김두승 /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 국방정책연구 제 24권 1호
·  김인혁 /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대응 전략
·  정승욱 /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북한의 핵실험과 아베신조 정권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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