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한국경찰권의 침탈과정

소개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한국경찰권의 침탈과정 입니다 부족 하지만 많이 봐주세요

목차

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 을사조약에 의한 한국경찰권의 상실

본문내용

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⑴.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⑵.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①. 부족국가시대
ⓐ. 고조선
8조금법에서 3조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8조금법을 통해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만큼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국가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 등은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배세력아 통합적으로 행사하였다.

ⓑ. 한시군(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그 대신 낙랑․진번․임둔․현 도에 한시군이 설치되었으며 A.D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낙랑이 멸망할때까지 한의지배가 지속되었다.
한의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르르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太守), 무관직으로는 도위(都尉)를 두었다.
현: 현에는 현령(縣令: 일만호 이상의 현), 현장(縣長: 일만호 미만의 현), 그 밑에 장리(長吏)인 승(丞), 위(尉)와 소리(小吏)인 두식(斗食), 좌사(佐使)를 두어 각각 문치(文治)의 보좌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보게 하였다.
경: 경에는 교화를 주관하는 3노(三老)와 순찰과 도적을 방비하는 유요(遊)가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