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국과 선진국과의 비교

소개

산재보험 한국과 선진국과의 비교관련 논문 수준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특성
Ⅲ.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Ⅳ. 산업재해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

본문내용

산재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으로 그 역사가 깊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개별 산재 피해자에 대해 개별 고용주가 책임지고 보상하던 시스템을 전체 산재 피해자에 대해 전체 고용주가 연대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산재 문제에 대응하는 보통법 내지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강제보험화하면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책임보험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별 산업체가 되었다.
산업재해는 어떠한 작업현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임금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손실이 생기고 또한 막대한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이를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여 현금,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산재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강제보험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주도로 사회보험방식의 산재보험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과 인정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에 비해,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산재보험이 미취업자 집단을 포괄하고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산재보험의 운영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
·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근로복지공단(2002). 고용, 산재보험의 실무편람
· 2002 산재보험연보, 노동부
· 박찬임 외(2003), "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