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소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영향 그리고 한국경제의 대응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 금융위기 원인
1) 무분별한 경기 부양과 부동산 버블
2)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헤이
■ 금융위기와 흔들리는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대응

본문내용

■ 금융위기 원인
1) 무분별한 경기 부양과 부동산 버블
지금 벌어지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7년 봄에 처음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배후에는 부동산 거품과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호 상승작용이 있었다.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 준비은행은 2001년부터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거품발생의 토양을 마련했다. 여기에 부시행정부의 무책임한 경기부양정책이 더해졌다. 닷컴 버블 붕괴 후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에 초첨을 맞춰 경기부양을 시도한 것이다. 저금리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거품을 낳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금융기관들이 더욱 마구잡이 대출에 나서서 버블을 키웠다.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라크전쟁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감세정책을 실시하니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웠다. 미국의 소비자들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용해서 모기지 자산인출을 해가며 소비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벌기보다 쓰기에 열중하니 미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미국의 적자를 동아시아 산유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매워 나가는 이른바 ‘세계적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불가능한 거시적 상황을 결국 달러화 하락과 인플레 압력을 불러 왔고, 연방준비은행은 2005년부터 이자율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처럼 점차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을 갚아나가던 행태가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신용 취약계층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집을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란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한 기관들과 그러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자산유동화 증권, 그리고 이를 더욱 복잡하게 엮어낸 파생상품들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 사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유종일 지음
· 위기와 기회 : 세계 동시 불황, 한국에는 기회다 / 변상근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