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개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발표 PPT

목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의미
종부세의 도입 배경
종부세의 폐단
종부세의 완화정책의 추진 배경과 내용
토 론

본문내용

종합 부동산세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개편
첫 번째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합해져 재산세로 세목이 통합
두 번째 - 기존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변경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면적·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각종 지수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다소 낮은 건물과세시
가표준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공시가격(국세청기준시가와 건교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또한 예전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다른 과표현실화율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하여 계산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었다.
세 번째 -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게 된데 맞추어 재산세 세율을 전반적 낮추고, 기존의 높은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고가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도입 배경
부동산 가격의 안정
서민 주거 안정
- 장기임대주택,미분양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간 재정 상태의 불균형 해소
부의 재분배 기능
- 경제 정의 실현
소득세의 보완기능
-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부과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촉진 기능
종부세의 폐단
주택의 질 저하
주택의 공급 축소
국부의 해외 유출
반사회적 법률
불합리한 조세제도
종부세 완화의 추진배경
고유가와 물가상승
서민생활부담 가중
MB 노믹스 재시동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금리 인상
-서민생활의 부담가중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재산세,소득세,부과세,종부세,양도세)
종부세 완화의 내용
종부세 과세 표준의 변경
- 종전 6억원 초과 대상을 9억원으로 하향 조정
과세합산 방법의 변경
- 종전 인별 합산을 다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종부세 완화 후 효과
세 부담 인구의 감소
- 25만명의 세 부담 인구가 2만명으로 감소
세수의 감소
- 종부세 완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이 현재의 1/10으로 줄어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