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가족복지론 미국의 보육정책

목차

1. 가족복지정책 정의
2. 가족복지정책 역사
3. 미국 가족복지정책
4. 미국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5. 우리나라에 도입필요한 제도
6. 종 합

본문내용

1. 가족복지정책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정자. 2004) 「가족복지 실천」형설출판사. 고정자(2004) 25쪽가족복지정책을 정의해 보면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국가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취한은 조치나 제반정책들을 말한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끝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그러한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결과 및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김영모(1990:206)는 가족복지정책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양육․보호 및 사회화와 노인의 보호와 부부간의 애정 및 협동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인 가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족 성원들이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았다. 최성재(1992:197)는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상관된 원칙들”로 정의하고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미국은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복지국가로서, 이러한 특성이 가족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강한 개인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인 단위로서의

참고자료

· 복지국가체제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프랑스․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