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빈민법, 비스마르크 보험제도, 미국대공황, 베버리지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09.05.22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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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간고사 답안지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비스마르크 보험제도
3. 미국대공황과 사회보장제도
4.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법

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비스마르크 보험제도
3. 미국대공황과 사회보장제도
4.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1. 1601년 빈민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영국은 산업혁명과 봉건제도의 붕괴, 종교개혁의 파급효과로 인해서 부랑인이 매우 증가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빈민구제와 사회통제 목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띤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빈의 책임을 교구(구빈행정기관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아닌 지방정부(국가)로 이전, 최초로 국가가 개입하여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빈민에 대한 무차별 금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책임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걸인의 귀향 조치시켰고, 구빈구제를 위한 강제적인 조세로써 구빈세를 징수하여 세금으로 활용하였는데, 구빈세는 선별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의미를 갖는다. 빈민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유무에 따라 노동자 분류하였는데, 노동 능력자는 작업장을 활용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노동무능력자는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 제공하였다. 노동 무능력자 중에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 병행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구제 대상 제외시키고, 요보호 아동은 입양과 도제제도를 통하여 남자:24세까지, 여자:21세까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빈민법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모델이 되었다.
(도제제도: 훈련이나 근로조건이 법으로 정해진 기술, 공예훈련, 하녀의 일 등 장인과 도제와의 관계)

참고 자료

김영화,박태정, 장경은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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