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소개

유럽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초국가기구`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필요한지 필요한다면 어떤 점에서 유효성을 갖는지를 이야기한다.

목차

1) 유럽 통합의 역사

2) 유럽 통합과정에서 보여지는 초국가기구의 기능

3) 한반도 통일논의와 민족통일기구의 필요성

본문내용

결국 통합에 참여한 구성국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을 이양했으며 초국가기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초국가주의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협상주의 사이의 갈등관계는 이러한 실질적인 힘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큰 견인차의 역할을 하였다. 즉 이러한 갈등관계가 통합의 지속과 함께 국가주권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3) 한반도 통일논의와 민족통일기구의 필요성

한반도의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함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기계적인 제도적 통합의 한계 극복, 통일정체성 확보, 전쟁방지 부분이다.


첫째, 기계적인 제도적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통일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민족통일기구는 남북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최고기구로 정상회의를 두고 남북공동위원회를 두며, 동수의 고위당국자, 일정수의 의원, 그리고 민간세력을 포함하여 구성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사회분야 분과위원회가 마련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다.

참고자료

· EU통합의 이론:연방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 (http://blog.naver.com/oopsujini/20011469193)
·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 이광영 2006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