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화를 위한 남북한 경제 통합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본론

제1절 60년대 이후 남한의 고도성장
제2절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 이후의 경제성장 정체와 신 성장 동력 모색
1. 고도성장의 종료
2. 신 성장 동력 모색
제3절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1. 남·북한 경제통합의 의의
2. 동북아 물류 허브
3. 해외 생산 시설 이전 대체
4. 선진 대국 달성

제3장 결론

제1절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 선진화 달성
제2절 경제통합의 당연한 결과물이 될 정치 통합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북 포용 정책이 막을 내리고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가 이전의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여부를 구실로 양 진영의 갈등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가 지난 10여 년 간의 노력의 결과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는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는 소모적인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양 진영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남·북한 모두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 선진화 달성의 방편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해방 후 타의에 의해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시간만큼이나 양 진영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교류 없이 분단 상태가 계속된다면 양 진영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분단이 고착화되면 통일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천 년 이상의 단일민족국가의 맥이 끊어질 것이다.
냉전 시대의 종결과 세계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각 대륙별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유럽은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 통합으로까지 이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이 모두 통일을 달성해 국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민족으로서 가장 가까워야 할 남·북한은 시대적인 흐름을 뒤로하고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제3판>. 법문사, 2006.
· 최윤희 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시장전략>. 산업연구원, 2005.
· 이상현·박형호.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한국은행 조사국, 2003.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집문당, 2003,
· 추원서.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 연구 -정치통합조건으로서의 경제통합->.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