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역사

소개

법과역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과 일본법 적용의 문제
1. 논의의 방향
2. 관할의 문제
3. 일본법 적용의 문제

Ⅲ. 국내법 적용의 문제
1. 논의의 기본방향
2. 전쟁상태: 의병전쟁
3. 교전자격
4. 논의의 정리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안중근의사는 함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였다.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에 소재한 일본법원(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안중근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되었고 판결일로부터 약 1달 후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세계 각지에서 선진열강들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탈이 계속되던 20세기 초에 그러한 행위의 부당성에 항거하여 의기를 떨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안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얼빈 사건’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안중근에 대하여 일본의 교과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 정도로 소개하고 있고, 그에 따라‘위인을 죽인 악인’ 정도의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안중근이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위인을 죽인 兇漢에 불과한 사람일 뿐인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양해하면서, 안중근을 흉한으로 보는 일본인들의 관념을 우리로서는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우리의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하여 각자 극단적으로 상이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관계는 단순한 自然人의 차원이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 사이에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하다.1909년 10월 26일 오전에 발생한 ‘하얼빈 사건’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라는 두 사람의 접점임과 동시에 한국의 근대사와 일본의 근대사가매우 극단적으로 충돌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안중근은 조국애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자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