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해적활동의 추이 분석

소개

2000년 이후 해적활동의 추이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사건 발생 현황
1. 총 괄
2. 지역별 해적사건 발생 현황

Ⅲ.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에 의한 피해 현황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경을 초월하는 국가간 물동량의 98% 이상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주요 해상교통로를 통해 운반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활동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고, 21세기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적행위(piracy)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서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민간 선박(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혹은 승객이 공해상이나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또는 항공기), 승선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적인 폭력, 구금 혹은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언급한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조장 및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선박임을 알면서도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역시 해적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는 제74차 회의에서 해사안전위원회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제되어 있는 영해 내에서의 해적행위를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armed robbery against ship)`로 정의하였고, 국제해사국은 해적행위(piracy)와 무장강도(armed robbery)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것을 모든 해적행위에 대한 통계 작성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해적 및 무장강도(Piracy and Armed Robbery)`란 “절도 혹은 기타 범죄를 범할 명백한 의도 또는 무력을 사용할 능력 혹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선박에 승선하거나 승선을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공해상 뿐만 아니라 영해까지도 포함하고 해적행위의 시도 역시 해적행위로 간주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현재 국제해사국에서 위에서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 사건의 발생 추이를 동남아시아, 극동,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적으로 분석해보고, 해적에 의한 피해 추이를 선박과 인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 구분은 국제해사국에서 한 것과 동일하다.

참고자료

·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1 January - 31 December 2006, p. 5.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1 January - 31 December 2008, pp. 5-6.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 for the Period 1 January - 31 March 2009, pp. 5-6.국토해양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홈페이지 http://www.gicoms.go.kr/sea_data/pirate_stats.asp (검색일 : 2009. 5. 4).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2009년 1/4분기 해적사건 발생 동향』(2009. 4) pp. 1-2 내용 편집.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2008년 해적사건 발생 동향』,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