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와 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외국노인장기요양사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문제제기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대두.
-고령화는 치매, 중풍, 폐용증후군(골절, 낙상, 쇄약)등의 노인성 질환증가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 요양이나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바뀜.
2.논란된 이유
-건강보험의 재정판탄이 계기가 됨.
-2000년 7월에 실시된 건보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수습하기위한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2000년 4월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목적의 하나로 노인의료비 절감을 내세워 정부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흉내내어 요양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지출추세가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됨.
결국 도입을 위한 용어를 수발에서 요양으로 바꾸고 급여내용을 축소, 대상자는 1~3등급으로 한정, 노인인구의 1.7% 만이 혜택을 받게 함.
3.주요쟁점사항
첫째: 의료서비스와 연계라는 기본원칙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의 불분명하다.
-방문간호의 의사 처방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의 간호나 의학적인 관찰 등의 행위가 요양보장의 대상인지 건강보험의 대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대상자에 관한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그룹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1등급~3등급 대상자를 우선의 혜택이 주어지기에 제외 대상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요양시설의 부족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요양시설은 2005년 말 현재 543개 로 입소인원은 약 3만명 정도이고 이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7월까지는 3만50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요양병상이 부족한 것은 요양시설 설치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을 7:3 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지자체의 예산부족, 부지선정의 문제 등으로 아직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다. 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간 불균형문제와 시설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후에 노인전문병원의 초과설치 문제도 있다. 이는 노인전문병원의 부도나 부실운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