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제도의 고찰

소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쌀직불금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정책 내용 및 추진 배경
2.정책 실행의 실태
3.정책실행 후의 문제점
4.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정책 내용 및 추진 배경

쌀직불금의 본래 취지는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값과 농민들의 생산가격과의 괴리를 막기위해서 만든 제도로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생산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적정한 선에서의 쌀값)을 정하고,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쌀값의 최대 85%(차이가 나는)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로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2.정책 실행의 실태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쌀 직불금 제도는 자영농민들(직접 쌀 생산을 하는 농민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그 취지를 보았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 이었으나 실제 우리 농가에서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 보다는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쌀 직불금 수령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실제로 수령해야할 토지 임대경작자 대신 토지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52/DTL.jsp
· http://blog.naver.com/architecter?Redirect=Log&logNo=60056541600
· http://blog.daum.net/pd-diary/17201759
· http://blog.daum.net/hamsatam/15711049
· http://blog.daum.net/kwonys/15833338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련 인터넷 기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