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쌀 직불금수령관련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극복방안

소개글

공무원 나아가 국회의원까지 농민의 소득보적지원책 일환으로 지급하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일파만파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 자료로 다양한 과제의 자료작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목차

Ⅰ. 우리사회의 자화상
Ⅱ. 직불금의 개념과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유무
Ⅲ.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과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
Ⅳ. 추락한 모럴헤저드 극복방안

본문내용

Ⅰ. 우리사회의 자화상
국내외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매우 소용돌이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제적으로 글로벌화된 국제 금융네트워크의 특성 상 모든 문제의 전지구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환율시장의 수요부족에 따른 달러가격의 폭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이은 금융위기는 지난번 겪은 국제구제금융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이 백만을 훨씬 넘어선 지금 금융위기가 수습되기도 전에 실물경제로의 전이는 고용의 악화를 동반하여 전례 없는 실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면서 결국은 생산의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연일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동대응을 위한 초강력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가지수는 거의 공황의 수준에 버금가는 급등락을 연일 연출하고 있다. 그 원인이 미국발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특성상 우리의 경제가 독자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미국의 금융위기나 이로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은 결국 우리의 경제의 중심인 수출과 수출을 지탱하여 주는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고 결국은 실업과 소득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우리경제 전반 나아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성장이 아닌 정체와 퇴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이 연일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그중 최근에 국민들을 아연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필자가 지금부터 논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사건이다.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불합리와 병폐에 가까운 현상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병역과 납세의 해태와 대기업 재벌의 도덕적 해이 권력을 둘러싼 남용과 금품수수 등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온 쌀 직불금 부당 수수의 현상은 오히려 그 사안의 성격이 다른 여타의 사건보다도 더욱더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아무런 잘못된 의식없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보상도 되지 않는 영역까지 침범해서 국고를 찬탈하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희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먼저 직불금과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의 정당성 유무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 쌀 직불금 수령이 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지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직불금제도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와 다양한 논문 및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