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브로마티스(mavrommatis) 국제법 판례

소개

마브로 마티스 판례를 통한 국가 소멸및 권리의무 승계여부 고찰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양 국가의 입장
1. 그리스의 주장
2. 영국측 주장

Ⅲ. 사건의 쟁점

Ⅳ. 관련 이론 - 국가의 소멸
1. 국가 소멸
2. 국가상속이론

Ⅴ. 판결의 요지

Ⅵ. 쟁점에 대한 판단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914년 1월 27일, 그리스인 Mavrommatis는 터키로부터 팔레스타인에서의 전기, 수도공사 및 개발권에 관한 양허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쟁 발발로 인해 1914년 7월로 계약 실행을 연기하기로 한다.
1920년 5월 20일 국제연맹의 승인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받게 되고, 같은 해 8월 10일 터키하의 비터키계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통치한다는 세브르조약(Treaty of Sevres)이 체결된다. (이 조약 311조에서는 전쟁 전의 팔레스타인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계속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1921년 4월 16일, Mavrommatis는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양허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안을 보낸다. 그런데 Mavrommatis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전에 영국정부는 Rutenberg와 전력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요단강과 야뭇강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계약을 맺어 버린다. 즉, 이중계약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Rutenberg에게는 그의 권리와 대치되는 이전의 어떤 계약이라도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하지만 Rutenberg 스스로 이 권리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1922년 Mavrommatis와 영국정부간에 협상이 계속됐는데, Mavrommatis가 새로운 계획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이전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1923년 7월 24일에 로잔에서 합의한 조약(Lausanne Peace Treaty)에 의하면 오토만제국 안에서 합의된 1914년 10월 29일 이전에 실행된 양허계약은 유지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Art.1) 이것들은 새로운 경제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Art.4,5)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계약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Mavrommatis에게는 ‘survey and investigation work`에 대한 배상을 받을 자격만이 주어지게 된다(Art.6). Mavrommatis와 영국정부는 사건에 대해서

참고자료

· 1. 김정균 ․ 성재호, 「국제법」, 제5개정판, 박영사, 2006
· 2. 김정건 外 3人,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3. 장 신, 「국제법판례요약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 4. 정용태, ‘국제법과 국가승계 문제’,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 5. R. Dolzer,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orth-Holland publishing,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