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대통령제의 특성

소개

2008학년도 정부형태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25점만점에 25점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
III. 분권적 대통령제의 특성
IV. 나라별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성
1. 프랑스
2. 핀란드
3. 이탈리아
4. 오스트리아
5. 아일랜드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국가들은 비좁은 영토에 인구 8천만명 이하의 중소국가들이고 동시에 일부 국가는 오랜 군주국들이다. 유럽에서는 국회와 분리된 독립적 대통령이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을 겸직해야 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정통적으로 늘 공포와 멸시, 기피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권력집중과 군주제도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미국의 엽관제의 부패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편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파시즘, 나치즘 등 극우독재와 아시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경험한 후부터는 미국 대통령제는 더욱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중소국가들은 내각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을 분리시켜 대통령 권력을 반감시킨 독특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발전시켰다. 그럼 분권령 대통령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정치학지 모리스 뒤베르제가 일반적으로 통요시킨 ‘semi-presidental goverment`의 번역어 이다. 이 용어는 이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핀란드등 유럽의 여러나라의 학계와 미국학계 및 보편화된 용어이다. 그러나 이를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문 대조없이 잘못 번역한 용어어이다.
뒤버르제는 분권형대통령제의 개념을 첫째, 보통선거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둘째 통형에 상당한 실권보유, 셋째 진퇴가 전적으로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는 총리와 장관들의 행정부와 행정권이 존재등 세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직선이든 간선이든 모든 직책의 정통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통선거권으로 소급하는 민주적 선출제도가 일반화된 오늘날 분권형대통령제 정의에서 ‘보통선거’의 요건은 무의미해졌다. 다만, 직선대통형이든 간선대통령이든 일단 선출되고 나면 의회의 신임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인 실권대통형으로서의 ‘국가수반’과 의화의 신임여부에 종속된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수반’의 분권적 공존만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적 핵으로 추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