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소개

한미FTA반대 주장 논리 보고서

목차

1. 한미FTA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2. FTA는 세계적 대세, 한국은 오히려 늦었다!!
3. 한미FTA는 단순히 교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의미한다!!
4. 절차에 좀 문제가 있어도 협상만 잘 하면 된다!!
5. 중국은 위협적이고 ‘미국의 국익=우리의 국익’이다!!
6. 새로운 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로 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자!!

본문내용

현재 한미FTA에 찬반론이 뜨겁다. 정부는 미국에 이끌려 찬성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반대론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 반대론 중에 핵심적이고 가장 설득력있는 6가지 주장들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1. 한미FTA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강한 애착을 보이는 논리이다. 이론적으로 이는 미시경제 즉 가계를 거시경제와 과장되게 분리시켜 보는 오류인데 즉 현실에 있어 모든 ‘소비자=생산자’이다.
그 어떤 소비자도 취업활동을 하는 이상 생산자라는 말인 것이다. 실제 가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항목이 의식에 관계되는 생필품, 주거비, 교통비, 여가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등이라고 할 때 정부가 특히 의식하는 것은 저렴한 미국산 생필품 즉 농산품과 공산품인 것으로 보이낟. 미국산 쌀이 자국산에 비해 1/5 가격이며, 쇠고기의 경우 1/3-1/2이라고 할 때 순가격기준으로만 보자면 식료품 가격의 하락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섬유, 의류 제품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농산품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인해 결국은 조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광우병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는 논외로 한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와 약값을 비롯한 의료비 부담. 현재 의약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약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의료시장이 만에 하나 개방되어 최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미국계 병원이 한국에서 진료를 개시한다고 할 때, 문제는 질적 개선에는 필히 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