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박의개념과 해상운송인

소개

해상법- 선박의개념과 해상운송인 - 개념정리

목차

◉ 해상법의 특이성
◉ 해상법의 법원
◉ 선박의 개념

본문내용

◉ 해상법의 특이성
①대자본성:선반의 고가성(선박공유제도,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선박우선특권과선박저당권,선박유치권,선박질권) ②광대성:광대한바다, 고립된활동(선장의법정대리권,운송물의 선적․적부․보관․관리에관한기술적배려,여객의안전도모) ③해상위험의 존재:과학기술로 극복곤란(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해상보험) ④독자성과 자족성 ⑤보편성과 통일성

◉ 해상법의 법원
상법,상관습법,민법 실질적개념-제정법(상법전, 각종특별법, 조약, 민법) 상관습법 표준약관(법원성X)

◉ 선박의 개념
1)상법은 ①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해상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밝혔을 뿐 ③선박자체의 개념을 설명한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