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

소개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1. 입법의 체계
2. 구체적인 내용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Ⅲ.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 관련 입법
1. 노동허가제(work permit)
1) 산업연수생제
2)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2.기본권 확보
3. 노동시장 권리 확보
4. 사업장 이동권 및 취업허용범위
5. 국내노동력 대체가능성
6. 미등록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사시대를 빼고 실증적 기록이 남아있을 때부터 따지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성경까지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1300년경이었으니 모두 2천5백년쯤 되었다고 보자. 2천5백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 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한쪽 방향으로 발전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역사의 강물도 줄기차게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중세 사회에서는 농노가 노동을 담당했다. 고대의 노예는 잘게 부숴져서 연못의 붕어밥이 되기도 했고, 중세의 농노는 결혼 첫날밤 신부와 함께 잘 수 있는 권리를 영주에게 받쳐야 했다. 그 시대에는 그 일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대의 노예와 비교하면 중세의 농노는 한결 그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고, 중세의 농노와 비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역시 그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온 반면 상대되는 계급은 반대의 경로를 밟았다. 고대의 귀족보다 중세의 영주는 그 권력이 축소되었고, 중세의 영주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는 그 권력이 훨씬 제한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이 있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는 계급이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면에 편하게 사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방향이 수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역사는 담당 주체의 세력 확대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시대에 노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다. 그 진행 방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예제도가 문명사회에서 철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망령 때문에 역사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 김유성(1999), 노동법Ⅱ, 법문사
· * 김치선(1970), 노동법문제연구, 박영사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1997),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 집단노사관계
· * 백재봉(1984), 노동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신동아
· * 박상필(1990), 노동관계법의개정시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 연구
· * 이춘삼(1985),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현황, 조선
· * 임종률(1990),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