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 분권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영국 북유럽

소개

지방자치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미국 영국 일본 북유럽의 차등적분권제도
1.미국의 차등적분권제도
2.영국의 차등적분권제도
3.일본의 차등적분권제도
4.북유럽의 차등적분권제도

III.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I. 서론

차등적 분권제도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화의 개념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것이다. 차등적 분권제도는 이 지방 분권화에 대한 방법론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지방분권화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아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 규제에 따른 지방 분권화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유럽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방법을 연구 해서 그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알아 봐야겠다.

II. 미국 영국 일본 북유럽의 차등적분권제도

1.미국의 차등적분권제도

미국은 부분선점제를 취하고 있다. 부분선점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만들어 졌다. 미국의 부분선점제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권한이양이 결정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그 권한이양은 계속 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면 그 권한을 뺏어 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면 그 권한을 뺏어 온다는 이론이지만 공공부문은 특수성 때문에 권한의 회수도 어려 울뿐만 아니라 기능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