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시장

소개

발리협약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입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 대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교토의정서, 발리협약의 개념
제1절 기후변화협약의 시작
제2절 교토의정서의 인준
제3절 교토 메커니즘
제4절 발리협약
제6절 방콕총회
제7절 한국의 현황

제3장 한국경제의 기대효과
제1절 세부 분야의 기대효과 분석

제4장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제1절 대응현황
제2절 분야별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관한 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각종 경고에 대한 의문점을 표하고 있으나, 그 경고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각 국에 감축의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후변화협약이란, 교토의정서, 발리협약과 같은 개별 조약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특히 이 기후변화협약의 키워드는 ‘감축’이다. 이미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가스들의 상태를 포화상태로 간주하고, 이 포화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배출할 온실가스들을 줄여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협약의 요체인 셈이다. 최초로, 인류 공동으로 합의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 협약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관련한 규제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후변화협약이 인류의 생존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기대효과는 크게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은 한국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IMF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일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대응은 미진한 측면이 많다. 윤상화(2008)는 아직 5년이나 남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은 이슈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수십 년의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기후변화 협약의 개념과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