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공기업 정책

소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공기업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공공재
2. 공기업
3. 공기업 민영화
4.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철도,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며 이러한 공공서비스들은 지역, 계층 차이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공공재와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선진 공기업 정책을 제시하여 한국 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본론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공공재
(1) 정의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2) 성질 및 필요성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공공재는 민간재와 달리 시장논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공공재가 지닌 두 가지 성질 ① 비경합성 : 한 개인이 재화의 일정량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소비할 재화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 ② 비배제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성질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참고자료

· 1. 강신일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2. 고영선, 이성욱 -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 3. 송대희 - 우리나라의 기업 민영화 정책
· 4. 오건호 - 민영화의 대체 - 공공성무기로 시장론을 공격하라
· 5. 이주선 -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 6. 강영재,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 - 공기업 민영화방안
· 7. 박영범·이상덕(한국노동연구원)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8. 이병훈, 황덕순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