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통해 본 민중통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소개

촛불시위를 통해 본 민중통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으로 한국 행정통제중 민중통제를 중심으로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민중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1. 민중통제의 개념
2. 민중통제의 필요성
3. 여론과 대중운동에 의한 행정통제
1) 여론
2) 대중운동

Ⅲ. 여론의 창 대중운동
1. 우리나라 대중운동의 변화
2. 대중운동의 새로운 방향
3. 촛불시위와 여론형성의 변화

Ⅳ. 민중통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1. 온라인 정치집단의 사례
2. 촛불시위를 통해 본 민중통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행정의 특징은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권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국가는 행정권한 자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입법기능과 준사법기능까지 집중되는 거수국가이며, 의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같은 입법국가의 기본장치를 실질적으로 붕괴시키는 효험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행정기능의 확대는 선진국으로서의 복지국가지향 과정에서, 개도국은 발전정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권의 강화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는 경향에까지 이르렀으며, 행정재량권의 확산은 위임입법기능을 포함하는 행정의 정책결정 영역의 확대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행정국가화 현상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에 수반하여 행정권의 남용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행정통제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행정의 특징은 행정책임의 확립과 그 확보수단으로써의 행정통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더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활동이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와 유리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이념이며 해정기관이 외부기관이나 어떤 행정기관이 외부기간이나 어떤 행정규범에 의무를 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재윤, 행정의 민중통제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1986, p.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관권우위의 사상과 행정권을 견제하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데다가 근래에는 행정부의 경제분야의 개입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로 행정권은 극도로 확대·비대 됨으로써 행정부의 독선을 가져올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행정통제가 요청된다. 정인흥외, 문제중심행정학, 박영사, 1981, p.483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학술지》
· 1. 시민사회포럼·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엮음,『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아르케’, 2002.
· 2. 정인흥외, 문제중심행정학,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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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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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 1. 정우근,『한국행정에 대한 민중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7.
· 2. 이재윤,『행정의 민중통제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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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 4. 이재철,『세계화와 한국의 시민사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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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광영,『촛불시위와 새로운 민주주의』, www.knsi.org, 2008.
· 8. 홍일표, 『미국 민주당과 자유주의 · 진보세력의 부활 : 재창조를 위한 긴 여정』,
· 시민과세계, 2008.
· 9. 교수노조·민교협·학단협 토론회, 『촛불과 한국사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