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시민불복종운동과 관련

소개

낙선운동에 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중심으로 객관적 서술과 의견을 함께 제시한 보고서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시민불복종 운동의 타당성에 관하여


Ⅱ. 본론

1. 낙선운동에 관한 객관적 서술

① 낙선운동에 대한 정당성
② 낙선운동에 대한 필요성

2. 낙선운동에 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 논지요약과 나의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 불복종 운동이란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어겨서라도 저항한다는 사상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간디의 비폭력 악법 반대운동의 모태로 불복종운동은 그 시작을 열었다. 그 이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에서도 시민 불복종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어떠한 법이라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악습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이후로 인간의 사회적으로 개인의 사회적인 기본권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등 국민들이 만든 사회적인 조직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지배되어온 우리 국민의 경우,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창구가 없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내는 것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조차 오히려 거꾸로 특정 인물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되는 비민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간디의 평화적인 ‘불복종운동’을 따라 정치혁명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 따르지 않는 법을 고치고 정치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운동과 관련해 많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낙선운동과 관련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낙선운동에 관해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대해 간섭 할 수 있는가와 국민의 주권행사라는 반대적인 개념이 상반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민불복종운동, 낙선운동에 대해 지금부터 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